의사 파업 이유 및 문 여는 병원 확인하기

 

 

 

 

의사 파업 이유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안에 반대하여 의사협회와 의사단체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간 고정되었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여 현재까지 100개의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국 의대에서도 1133명이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빅 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전공의 2700명 전원이 2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어 큰 의료공백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

 

1. 진료비 폭증으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 가능성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미 의사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회가 최근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대 졸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은퇴하는 의사들은 대체되지 않고 있어 의료인들의 뚜렷한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가 건강보험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수요도 증가해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 관련 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잠재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의료비가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 연구원장은 또 지난 10년간 통계를 활용한 자체 추정을 바탕으로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 2040년까지 1인당 의료비가 월 6만 원씩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이 한 번 늘어나면 변화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보다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방의료 활성화 실효성 낮음 

의무화와 권역별 헬스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해 의대 입학을 늘린 정부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 원장은 정부의 이러한 논리가 모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따라 MRI, CT 등 고비용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3차 종합병원의 수익이 크게 개선됐지만 동네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않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 원장은 "3차 종합병원의 병상과 분원 설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원이나 종합병원 수준의 지역의료 기반이 악화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규모가 커진 대형 대학병원들이 의대 입학 확대를 통해 부족한 전문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인턴십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뒤에도 전문의들이 대학병원에 머물며 전문성을 살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3. 의료교육 부실화 가능성

의학교육 현장의 인프라가 갑자기 늘어나는 입학생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 원장은 "의학교육은 책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상교육과 실습이 더 중요하다"며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교육 목적의 해부학적 사체조차 부족하다는 이유로 1980년대 졸업할당제 시대에 진입한 의대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나면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미 시체 1구당 학생 수가 10명이 넘고 현미경이 부족해 1년 안에 50% 가까이 입학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대 입학 확대 반대로 전문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응급환자와 위중환자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역별, 전문 응급의료센터별로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시술비, 수술비, 이송비 등을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나아가 '입원환자 응급의료정책기금'이라는 정책기금을 신설하여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시설, 장비 등도 응급실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 전담 입원전문의의 업무 범위가 확대됩니다. 당초 지정 병동에 국한됐던 입원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 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의무부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임시 배치된 인턴들이 필요한 교육의 일환으로 해당 기간을 집계할 수 있도록 인턴 수료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런 정부 결정은 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보상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박 차관은 상황이 잘 관리된 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다듬고 대형병원의 응급·중대 기능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문 여는 병원 확인하기

 

비상진료 병의원, 약국 안내는 129 혹은 119 번호를 눌러서 확인 가능합니다.

혹은 아래에 E-GEN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비상진료 병원의 정보를 찾아보거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