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가 왜 생길까? 첫째,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한국 전세시장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전세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집값의 70~9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임대시장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주택임대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대 사기가 드물고 부동산 취득 시 집값의 30% 정도를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이들 국가와 달리 한국 전세시장에서는 전세를 이용해 2,700채의 부동산을 모은 '빌라킹'이 등장하는 등 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깡통전세'가 급증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전세시장의 변동성은 매매시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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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20:16